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2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1)

제2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제1절 농업의 산업적 특성

  1. 농업과 자연의 불가분성

  2. 농업재해의 특성

   가. 불예측성

   나. 광역성

   다. 동시성·복합성

   라. 계절성

   마. 피해의 대규모성

   바. 불가항력성

 제2절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1.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가. 국가적 재해대책과 한계

    - 농업 분야는 재해에 취약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재난 대책 외에 별도의 법령인 「 농어업재해대책법 」 에 근거해 농업재해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농업재해대책은 개별 농가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한 재해 지역의 농가에게 재해복구를 지원하는데 목적

     - 농업재해대책은 재해복구지원대책이지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재해 입은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

   나. 농업(재해)의 특수성 - 대규모성 및 불가항력성

     - 농업재해가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개별 농가 수준에서 대처하여 농가 스스로 재해의 충격 및 손실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다. WTO협정의 허용 대상 정책

    - 열악한 농업을 보완하는 직접지불제와 농업재해보험 정책은 허용되는데따라서 WTO 체제하에서도 허용되는 정책인 농업재해보험을 농가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함

  라. 시장 실패와 정책보험

    - 농업재해보험이 보험시장에만 의존하면 농업재해보험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함.

제3절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1.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징

  가. 보험 대상 재해 = 자연재해

  나. 손해평가의 어려움

  다. 위헙도에 대한 차별화 곤란

  라. 경제력이 낮은 농업인 대상으로 함

  마. 물(物)보험 - 손해보험 

    - 인(人)보험이 아니라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물(物)보험이며 손실을 보전하는 손해보험이다.

  바. 단기 소멸성 보험

  사. 국가재보험 운영 

    - 농작물재해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보험으로 실시됨

제4절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1. 재해농가의 손실 회복

 2. 농가의 신용력 증대

 3. 농촌지역경제의 안정화

 4. 농업정책의 안정적 추진

 5. 농촌지역사회의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