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 공부기록[민법1-2]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법률효과 효력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성립요건 충족된 경우에 효력요건으로 넘어감 확정성: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됨. 가능성: 1. 금전채무는 이행지체만 있고 이행 불능은 없다( 항상 가능), 2.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채결삭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단속법규: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무허가 붕어빵 노점상) 효력법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부동산 자격증 대여) 적법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사회적타당성: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2022. 11. 23. [공부기록]민법 1-1 민법: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 법률관계(강제성이 있음) 분쟁해결 (법률>관습법>조리)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O)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매도인 권리의무: 대금지급청구권, 건소이 의무 매수인 권리의무: 건물소유권청구권, 대금지급의무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 권리변동이 되는 개개의 사실 법률요건: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효과: 권리변동의 결과 법률행위(의사표시O)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성립불성립) 효력요건 - 당사자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 목적: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 - 의사표시: 일치하며, 하자가 없어야한다 권리능력: 살아있어야한다... 2022.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