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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1장 보험의 이해 (9)

by eunothi 2023. 12. 28.

5. 재보험

 가. 재보험의 의의와 특성

  1) 재보험의 의의 

    -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것

  2) 재보험계약의 독립성

    -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3) 재보험 계약의 성질

    - 원보험이 손해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당연히 손해보험이 되지만 원보험이 인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당연히 인보험이 되지 않고 손해보험이 됨.

  4)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은 재보험 계약에 준용된다(상법 제726조)

 

나. 재보험의 기능

  1) 위험 분산

   가) 양적 분산

   나) 질적 분산

   다) 장소적 분산

 2) 원보험자의 인수능력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 강화

 3) 경영의 안정화

 4) 신규 보험상품의 개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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