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3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1)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제1절 제도 일반 1. 사업실시 개요 가. 실시배경과 사업목적 나. 사업 추진 경위 다. 사업 운영 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주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2) 사업 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 사업 시행기관 : 관리기관과 약정체결 한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4)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 사업관리) 제2항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 나) 주요업무 ①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②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③ 재해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④ 손해평가인력 육성 ⑤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⑥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관련 업무 ⑦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2023. 12. 30.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2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1) 제2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제1절 농업의 산업적 특성 1. 농업과 자연의 불가분성 2. 농업재해의 특성 가. 불예측성 나. 광역성 다. 동시성·복합성 라. 계절성 마. 피해의 대규모성 바. 불가항력성 제2절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1.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가. 국가적 재해대책과 한계 - 농업 분야는 재해에 취약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재난 대책 외에 별도의 법령인 「 농어업재해대책법 」 에 근거해 농업재해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농업재해대책은 개별 농가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한 재해 지역의 농가에게 재해복구를 지원하는데 목적 - 농업재해대책은 재해복구지원대책이지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재해 입은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에는.. 2023. 12. 29.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1장 보험의 이해 (9) 5. 재보험 가. 재보험의 의의와 특성 1) 재보험의 의의 -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것 2) 재보험계약의 독립성 -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재보험 계약의 성질 - 원보험이 손해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당연히 손해보험이 되지만 원보험이 인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당연히 인보험이 되지 않고 손해보험이 됨. 4)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은 재보험 계약에 준용된다(상법 제726조) 나. 재보험의 기능 1) 위험 분산 가) 양적 분산 나) 질적 분산 다) 장소적 분산 2) 원보험자의 인수능.. 2023.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