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1과목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5)

제4절 손해보험의 이해

 1. 손해보험의 의의와 원리

 가. 손해보험의 의의

  1) 보험업법 제2조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 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2) 실제로 ‘손해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은 없으며, 생명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을 포괄하는 의미

 나. 손해보험의 원리

  1) 위험의 분담 

    - 계약자가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을 분담함.

  2) 위험 대량의 원칙 

    - 대수의 법칙의 응용 적용. 사고 발생 확률이 잘 적용되어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위험이 대량으로 모여서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3)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 위험집단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급부)는 평균 지급보험금(반대급부)에 사고 발생의 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보험료 = 지급보험금 × 사고 발생 확률

 

 4)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자가 받은 보험료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된다.

수입 보험료 합계 ＝ 지출 보험금의 합계
계약자 수 × 보험료 = 사고 발생 건수 × 평균 지급보험금

 

5) 이득금지의 원칙 

   - 손해보험의 가입 목적은 손해의 보상에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보상받아야 하며,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