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eunothi 2023. 12. 25. 02:09

-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에 직접 생긴 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 상법 상 보험계약의 :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 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불요식 낙성계약

2) 유상계약

3) 쌍무계약

4) 상행위

5) 부합계약

6) 최고선의

7) 계속계약

1) 실손보상의 원칙

- 보험의 기본인 이득금지 원칙과 일맥상통. 보험으로 손해를 복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득까지 보장하는 것은 지나 치다는 원칙.

가) 기평가계약(valued policy)

- 전손이 발생한 경우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손실의 현재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골동품, 미술품 등)

나) 대체비용보험(replacement cost insurance)

- 손실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이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새것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나 감가상각을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경우 (타버린 주택의 지붕)

다) 생명보험(life insurance)

- 실손보상의 원칙 적용 X

2) 보험자 대위의 원칙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아직 잔존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

가) 목적물대위(잔존물대위)

-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3) 피보험이익의 원칙

- 계약자가 보험담보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

- 피보험이익의 목적 : 도박 방지, 도덕적위태 감소, 손실 크기 측정

4) 최대선의의 원칙

- 보험계약 시에 계약당사자에게 일반 계약에서보다는 매우 높은 정직성과 선의 또는 신의성 실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