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사 2차 1과목 -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4)

eunothi 2023. 12. 23. 23:49

제3절 보험의 기능

  1, 보험의 순기능

   가. 손실 회복

   나. 불안 감소

   다. 신용력 증대

   라. 투자 재원 마련

   마.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바. 안전(위험 대비) 의식 고양

  2. 보험의 역기능

   가. 사업비용의 발생

   나. 보험사기의 증가

   다.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3.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

   가. 역선택 

    -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계약자 측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 

   나. 도덕적 위태 

    - 어느 한 쪽이 보험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액을 확대하려는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