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1과목 -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3)
제2절 보험의 의의와 원칙
1. 보험의 정의와 특성
가. 보험의 정의
- 보험이란 위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
-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 가계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입게 되는 실제 손실을 다수의 동질적 위험의 결합으로 얻게 되는 평균손실로 대체하는 것
- 보험은 다수가 모여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동재산을 조성하고, 우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수단)
- 경제적 관점 : 개별적 위험과 집단적 위험을 모두 감소시키는 기능있음.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을 감소 시킴
- 사회적 관점 : 사회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인이 부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손실의 분담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수인 으로부터 기금을 형성하는 것.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 법적인 관점 : 보험자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사이에 맺어진 재 무적 손실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 법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보험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 수리적 관점 : 보험은 확률이론과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미래의 손 실을 예측하여 배분하는 수리적 제도
나. 보험의 특성
1)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2) 위험 분담
3) 위험 전가
4)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5) 대수의 법칙 :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짐.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음.
2. 보험의 성립조건
가.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1) 사례가 많아야 손실예측 정확 대수의 법칙 적용
2) 동질적 위험이 각각 독립적이어야 함.
3) 위험 속성이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하다면 동질적 위험으로 보고 보험을 실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필요.
나. 손실의 우연적 발생
- 고의성이 있는지 모호할 경우 보험자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
다. 한정적 손실
- 피해 원인과 발생 시간, 장소 및 피해 정도 등을 명확 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함(ex-전염병은 예측이 힘들어 보험대상 적용 어려움. 국가 개입 필요)
라. 비재난적 손실
- 손실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함
마.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 손실발생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