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⑮ 물권법

공인중개사/민법

eunothi 2023. 3. 24. 09:37

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⑮ 물권법 – 물권의 효력·종류

(1) 동일한 물건 위에 두 개 이상 성립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합니다.

(2)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은 물권의 배타성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효과이므로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3) 제한물권은 선후에 관계없이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합니다.

(1) 일정한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함이 원칙입니다.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지만, 채권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 예외

① 가등기된 채권

②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1) 의의 : 물권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비교

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나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①소유권 관련 물권적 청구권

ⓐ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 : 타인이 점유를 침탈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민법 제214조) :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정상적인 실현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하는 권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구분	상대방
반환청구권	①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간접점유자도 가능) ② 최초의 침해자라도 점유를 이전한 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방해제거청구권	① 불법건물의 현재 소유자에게 철거청구 가능(퇴거청구는 불가) ② 불법건물의 임차인에게 철거청구 불가(퇴거청구 가능) ③ 불법건물의 미등기 매수인도

②다른 물권 관련 물권적 청구권

ⓐ 「민법」은 소유권에 관한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이를 다른 제한 물권, 즉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등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 점유권에 관련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04조),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민법 제205조),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민법 제206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방해예방 및 방해제거청구권만 인정)

- 질권과 유치권에 관하여는 민법 준용하지 않음. 유치권자의 유치물이 침탈된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인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항 수 있을 뿐이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이전 · 소멸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그에 따라 함께 이전하고 소멸합니다.

② 따라서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합니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