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5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1)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제1절 제도 일반 1. 사업실시 개요 가. 실시배경과 사업목적 나. 사업 추진 경위 다. 사업 운영 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주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2) 사업 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 사업 시행기관 : 관리기관과 약정체결 한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4)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 사업관리) 제2항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 나) 주요업무 ①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②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③ 재해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④ 손해평가인력 육성 ⑤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⑥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관련 업무 ⑦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2023. 12. 30.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2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1) 제2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제1절 농업의 산업적 특성 1. 농업과 자연의 불가분성 2. 농업재해의 특성 가. 불예측성 나. 광역성 다. 동시성·복합성 라. 계절성 마. 피해의 대규모성 바. 불가항력성 제2절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1.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가. 국가적 재해대책과 한계 - 농업 분야는 재해에 취약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재난 대책 외에 별도의 법령인 「 농어업재해대책법 」 에 근거해 농업재해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농업재해대책은 개별 농가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한 재해 지역의 농가에게 재해복구를 지원하는데 목적 - 농업재해대책은 재해복구지원대책이지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재해 입은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에는.. 2023. 12. 29.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1장 보험의 이해 (9) 5. 재보험 가. 재보험의 의의와 특성 1) 재보험의 의의 -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것 2) 재보험계약의 독립성 -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재보험 계약의 성질 - 원보험이 손해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당연히 손해보험이 되지만 원보험이 인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당연히 인보험이 되지 않고 손해보험이 됨. 4)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은 재보험 계약에 준용된다(상법 제726조) 나. 재보험의 기능 1) 위험 분산 가) 양적 분산 나) 질적 분산 다) 장소적 분산 2) 원보험자의 인수능.. 2023. 12. 28.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1장 보험의 이해 (8) 4.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가. 보험증권 1) 의미 - 보험계약 체결에서 그 계약이 성립되었음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계약자에게 교부 하는 증서 2) 특성 -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 - 보험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단지 증거증권으로서 배서나 인도에 의해 양도 - 보험계약 체결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실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 3) 내용 -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표지의 계약자 성명과 주소, 피보험자의 성명과 주소, 보험 목적물, 보험계약 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및 보험계약 체결 일자 등 -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의 계약 내용이 인.. 2023. 12. 27.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1장 보험의 이해 (7) 3.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가. 보험자의 의무 - 보험계약 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조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손해사정 과정을 추진하여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 - 보험자는 보험경영을 건실하게 운영 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1) 고지의무 2) 통지의무 가)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나) 위험 유지 의무 다)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3) 손해방지 경감 의무 가) 손해방지 경감 의무의 의의 :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상법 제680조) 나) 손해 방지 경감 의무는 보험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보험자나 보험단.. 2023. 12. 26.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1장 보험의 이해 (6) 2.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와 원칙 가.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 -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에 직접 생긴 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 상법 상 보험계약의 :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 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나.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1) 불요식 낙성계약 2) 유상계약 3) 쌍무계약 4) 상행위 5) 부합계약 6) 최고선의 7) 계속계약 다.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1) 실손보상의 원칙 - 보험의 기본인 이득금지 원칙과 일맥상통. 보험으로 손해를 복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득까지.. 2023. 12. 25. 손해평가사 2차 1과목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5) 제4절 손해보험의 이해 1. 손해보험의 의의와 원리 가. 손해보험의 의의 1) 보험업법 제2조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 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2) 실제로 ‘손해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은 없으며, 생명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을 포괄하는 의미 나. 손해보험의 원리 1) 위험의 분담 - 계약자가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을 분담함. 2) 위험 대량의 원칙 - 대수의 법칙의 응용 적용. 사고 발생 확률이 잘 적용되어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위험이 대량으로 모여서.. 2023. 12. 24. 손해평가사 2차 1과목 -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4) 제3절 보험의 기능 1, 보험의 순기능 가. 손실 회복 나. 불안 감소 다. 신용력 증대 라. 투자 재원 마련 마.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바. 안전(위험 대비) 의식 고양 2. 보험의 역기능 가. 사업비용의 발생 나. 보험사기의 증가 다.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3.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 가. 역선택 -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계약자 측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 나. 도덕적 위태 - 어느 한 쪽이 보험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액을 확대하려는 성향 2023. 12. 23.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